2025년 통상임금 변경 사항 정리 | 기업과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2025년 2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으로 통상임금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변화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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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 반드시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2025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가 더욱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2025년 통상임금 변경 주요 내용

✅ 1. '고정성' 요건 폐지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즉,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했고, 특정 조건(예: 재직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정근로의 대가’ 여부가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 2. 재직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가능

이전에는 ‘재직 중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 3. 근무일수 조건부 수당도 포함 가능

출근율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 식대, 교통비 등의 수당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 계산은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 공식

•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 월 소정 근로시간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야간근로시간 (오후 10시~오전 6시)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시 2배)

3. 예시

• 기본급 200만 원, 고정수당 50만 원,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통상임금 = (200만 원 + 50만 원) ÷ 209시간 = 약 11,960원
• 연장근로 10시간 수행 시 연장근로수당 = 11,960원 × 1.5 × 10시간 = 17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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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통상임금 변경이 중요한 이유

🔹 기업 입장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계산 기준이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음
• 기존 임금 체계와 단체협약 내용 점검 필요
•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 필수

🔹 근로자 입장

•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추가 수당 증가 기대 가능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자신의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체크 필요

🏢 기업과 근로자가 해야 할 일

1. 기존 임금 항목 점검: 정기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개정 검토: 기업은 노동법 개정을 반영하여 계약서와 규칙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3. 노동부 지침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5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마무리

이번 통상임금 변경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된 임금 기준을 반영해 사전에 대비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확인하기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바로가기
• 대법원 판결문 확인

📢 이번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